[사설] 급증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 대책 급하다

대구경북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매년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2013년 1천477건에서 2014년 1천670건, 지난해 1천897건으로 매년 늘었다. 부정 수급 액수도 2013년 8억9천여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4억7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정 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실업급여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면서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심지어 최근 대구경찰이 적발한 지역의 한 택시회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근로자 해고나 노조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받거나 고용노동청이 직접 기획 조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말을 맞추면 적발하기 힘들고 처벌도 약해 부정 수급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이다.

누구든 경기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모든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 비례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자격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보험 재정을 좀먹는 짓이다. 당국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기관과 통합정보관리망 구축을 서둘러 더 이상 부정 수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대로 둘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