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주택조합' 난립 지역주택조합 대안 될까?

원주민 직접 조합에 참여, 분쟁 요소 사전 차단 효과…수성동 4가, 대구 첫 시도

지주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인 \'두꺼비지역주택조합\'이 삐걱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매일신문 DB

'헌 집 주고 새집 받는' 일명 '두꺼비지역주택조합'(이하 두꺼비조합)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꺼비조합은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어려움 중 하나인 부지 확보가 다소 쉬운데다 가입'탈퇴가 보다 자유로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아파트 개발 방식이다.

현재 대구시 수성4가에서 두꺼비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두꺼비조합은 사업계획지의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면, 그와 같은 공급 면적의 신축 예정 아파트와 일대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헌 집을 내 놓고 새집을 받아간다는 뜻에서 두꺼비조합으로 불린다. 대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두꺼비조합은 원주민이 직접 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사업부지 확보가 다소 쉽다. 이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지만 원주민지역주택조합은 사전에 95% 이상의 토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두꺼비조합은 업무대행비를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부터 집행해 초기 경비 지출을 막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기존 지역주택조합은 지주들과 토지 확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가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다. 실제 몇 해 전 대구 동구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은 성황리에 마쳤으나 대상 부지를 다른 건설사가 공매 받는 바람에 결국 좌초됐다.

임의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도 차별화된다. 조합 설립 전까지는 본인이 계약을 한 후에라도 중도해지 의사가 있으면 해약이 가능하고 납입한 전액을 돌려받는다. 수성4가 두꺼비조합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래동 대표는 "두꺼비조합은 원주민의 조합 참여로 안정된 토지 확보와 함께 업무 추진비 등 조합원과의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두꺼비조합도 지역주택조합의 유사품인 만큼 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지주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국 두꺼비조합도 기존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다. 투자 때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성동4가 두꺼비조합은 이달 중순부터 일반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9층, 697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 A'B'C형 178가구, 72㎡ 100가구, 84㎡ A'B'C'D형 419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 남향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홍보관은 아파트 건립 예정지인 수성동4가 1150-1번지 일대(3만4천930㎡)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