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고민은 마을변호사에게'…읍·면 배정

A씨는 인근 지역 공사장 인부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남는 방을 월세로 내어줬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인부들은 월세도 내지 않고 돌연 사라져 버렸다.

전전긍긍하던 A씨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활동하는 마을변호사 서성민씨 도움으로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었다.

남편의 폭언과 고부갈등에 시달리던 이주여성 B씨도 마을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연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6월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 전국 1천413개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 1천514명이 배정됐다. 지난달까지 공식 상담 건수는 총 2천382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마을변호사 배정·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방변호사회로 바뀌면서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현장 상담 실적이 우수한 서성민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전북 김제시·강원 화천군·충남 청양읍 등 3개 지자체도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같은 표창을 받는다.

석왕기 마을변호사 운영위원장과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는다.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다.

이날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지방검찰청과 함께 '경기남부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기존 읍·면 지역에 한해 배정되던 마을변호사를 동 단위에도 배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웅 장관은 축사에서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의미를 더하는 요즘,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라는 아름다운 재능기부 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