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보상금 갈등' 스톱

정부·한수원·郡 힘겨루기, 유치지원금 380억 낮잠, 지주들 재산권 침해 호소

영덕에 건설예정인 천지 원자력발전소가 '돈'을 둘러싼 끝 모르는 갈등 속에 추진 계획이 '올스톱' 상태다. 정부'한수원-영덕군이 '돈'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주민들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영덕군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전부지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다"며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단해야할 때"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은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됐다. 영덕군도 이를 전제로 원전유치 대가인 재정지원금 380억원을 이미 받아갔다.

한 주민은 "원전을 안 하려면 아예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선금은 이미 받아놓고 이리도 사업 진척이 안 되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영덕군은 정부가 제안한 10대 사업 가운데 가장 시급한 4개 사업(첨단열복합단지'지역의료특화'한수원연수원'종합복지관)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규 원전 추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영덕군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올 연말까지 한수원이 신규원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원전부지(3천305만㎡'100만 평)에 대한 토지보상업무도 막고 있다.

보상업무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현장 재조사를 위해 토지출입허가를 요청하고 있지만 군이 계속 반려하고 있다. 결국 이곳에 땅'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원전사업 고시 이후 집수리 등을 못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원전건설이 올스톱되면서 원전 유치 대가로 받은 원전유치지원금 380억원은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원전 유치 추진이 안 돼 이 돈을 쓰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덕군은 최근 돈이 없어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군민체육관 확장 등 사업을 위해 경북도에서 65억원을 빌려왔다.

하지만 영덕군은 여전히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최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의 면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방적 원전유치 지원 방식이 아니라 영덕군이 주체가 돼 지원계획을 만들고 이를 군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원전 건설의 가시밭길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영덕을 2012년 1천500㎿급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한편 원자력 업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 원전 추진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