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획일적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시장 침체 유발"

국회예산처, 담보대출 정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잉 논란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불거지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예정처는 1일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방식은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획일적 정책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중은행 대출심사가 깐깐해지자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1분기 가계대출을 분석해 보면 시중은행은 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크게 늘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증가 폭이 5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22조2천억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1분기에만 7조6천억원 늘어 지난해 전체 연간 증가분 22조4천억원의 34%에 달했다.

예정처는 '비거치 분할상환'을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가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예정처는 "국내 주택가격은 연소득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는 서민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을 도입하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득 분위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저소득층의 DTI는 고소득층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대상을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가격으로 한정하고, 상환 기간도 주택 내구연한에 맞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 공급과잉 논란에 대해 예정처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주거용 건설투자 규모가 작은 데다 일본보다 낮은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1인당 주거면적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과잉의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