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인구 오너스 시대

박정희 시대 18년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8.5%씩 성장했다. 베이비 붐 시대(1955~1963년)에는 한 해 평균 80만 명의 아이들이 탄생했다. 이 아이들은 속속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며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학점 관리만 잘하면 기업을 골라 갈 수 있었고, 학점 관리를 못 했어도 취직은 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족한 일자리는 늘어나는 청년층이 메워 다시 경제를 견인하는 그야말로 인구 보너스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시절이었다.

이제 인구 보너스 시대는 가고 인구 오너스를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43만 명 선이었다. 1972년 115만 명을 기록한 후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1973년 14.8%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해 2.6%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가 줄며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12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아예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저성장은 일자리를 만들 여력을 없애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인구 오너스로의 전환이다.

불길한 조짐은 곳곳에서 수치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60년 2.9%에 불과하던 노인 인구 비중은 지난해 13.1%까지 늘었다. 이 비중은 2040년 40.1%로 높아져 세계 2위까지 올라선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0년이면 49.7%까지 떨어져 반세기 전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1966년 53.0%)보다 낮아진다. 전 세계 201개국 중 199위에 해당할 정도다. 결국 미래의 젊은이들만 힘들게 됐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부양비는 올해 17.9명에서 2060년이면 80.6명으로 늘게 된다. 풀어보면 100명이 돈을 벌면 80명의 노인을 함께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년이면 국민연금 가입자도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의 인구 문제가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대한상의 역시 20대 국회에 인구 오너스에 대한 대응전략을 촉구했다.

그렇다고 과거 같은 인구 보너스 시대가 다시 올 리 없다. 아무리 인구 오너스를 걱정한다지만 떨어진 출산율이 갑자기 뛰어오를 리 없다. 결국 답은 오너스 시대를 두려워하고 이기려 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오너스 시대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