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 국민행복정책

조 동 오

요즘 인터넷에선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삼포세대, N포세대 등으로 불리는 청년층의 자조적인 말이 난무한다. 현실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 절망, 분노에서 시작된 이 말은 작금의 현실을 알려주는 말인 동시에 점점 나약해지는 청년상도 같이 보여준다. 청년들이 자신의 조국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 '탈조선'이라는 표현처럼 현실도피적인 나약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천연자원을 대신하여 인적자원의 힘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고, 현재 개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듭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부(富)가 고착화 되어가며, 서열화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그에 따르는 위기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신조어를 넘어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절망적인 현실 인식을 계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이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각층의 이해관계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합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 전 TV프로그램에서 본 나라 '부탄'이 생각난다. 행복한 나라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덴마크와 스위스가 1, 2위를 차지했지만, 상위권 나라 중 특이하게 선진국이 아닌 부탄이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부탄은 가난한 나라지만 국민행복지수를 국가 정책의 기본 틀로 채택하고,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자연환경의 보존, 올바른 통치구도 등 4가지 축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간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국민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국가는 무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 다양한 혜택들도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TV로 보는 세상과 현실은 다를 것이다.

우리가 부탄처럼 변화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한다면, 지루해서 살기 힘들고 또한 생활의 편리함을 맛본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뭐든지 극과 극을 달려가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서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국민행복지수가 100위권 밖인 우리나라의 실정과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 필요하다. 조금 발전이 더디더라도 한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