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확보, 국책은행에 12조 수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10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조선 3사와 채권단, 10조3천억원 규모의 자구안 확정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지난주에 각각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구안 승인을 통보받았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5조3천500억원대 최종 자구안을 확정받았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회사 매각, 자회사 분할 후 지분 매각, 인원 감축 등을 통해 3조5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3개 도크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설비도 매각한다.

삼성중공업은 비핵심 자산과 잉여 생산설비 매각, 인력 감축으로 1조5천억원을 확보한다. 유동성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0월 1조8천500억원의 자구안을 내놓은 이후 3조5천억원의 추가 계획을 내놨다. 대우조선해양은 도크를 7개에서 5개로 줄이고 자회사 14개를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인력 감축, 임직원 임금 반납도 단행한다. 또 특수선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한 후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 경영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채권단과 금융 당국은 회계법인을 통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영 진단 결과가 다음 달까지 나오면 결과를 보고 자구 계획 추가'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자구안 이행점검회의가 한 달에 두 차례씩 열린다.

◆정부'한은, 구조조정 실탄 마련에 합의

정부는 조선과 해운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수단을 검토한 결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 소요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한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하되 연말에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이 계속 요구해왔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다.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부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체 구조조정 통해 고통 분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추가 반납을, 전 직원은 올해 임금 상승분을 내놓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하는 등 인력'조직 슬림화 작업도 진행한다. 특히 산은은 현재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 출자회사의 신속 매각을 추진한다.

도덕적 해이로 지목됐던 임직원의 유관기업 및 자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한다.

정부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조선업 불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산업,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