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대 총장 장기 공석,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부 책임이다

경북대 학생들이 총장 부재 사태와 관련, 교육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추진한다. 경북대 총학생회가 피해 보상 소송에 필요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자 1주일 만에 3천160여 명이 소송 참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인당 1천원씩 소송 비용도 납부했다. 경북대 동문 변호사들도 교육부 상대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서고 소송 비용 모금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총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육부의 '갑질'을 응징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 총장은 지난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의 임기를 끝으로 22개월째 공석 상태다. 2014년 10월 경북대는 두 명의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1순위 후보로 선정된 김사열 교수가 총장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는 항소하며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으로 교육부는 경북대에 총장 후보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대는 현재 총장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들은 지금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격변기를 맞았다. 총장을 리더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시기에 국립 경북대는 선장 없는 배가 되어 표류하고 있다. 지난 5월 개교 70주년 행사도 총장 없이 치러야 했다. 정작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은 "장기간 총장 공석으로 대학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교육부의 방기 속에 학교가 병들었다"며 개탄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 후보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해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를 빚게 한 교육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의 버티기에는 총장 부재로 지방대학이야 어찌 되건 자신의 기득권은 지키겠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다. 교육부를 상대로 한 피해 보상 소송은 이런 오만함에 대한 응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교육부의 몽니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지방대학을 지켜내기 위해 지역민 모두가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