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이슈 구조조정 후폭풍 선제 대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포인트(p)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을 깬 결정이었다. 금융시장은 이번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의 출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 부진에 선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해운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 대량실업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하강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투자율은 지난해 4분기(28.7%)에서 1.3%p 떨어진 27.4%로 집계돼 2009년 2분기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저였다. 반면 총저축률은 36.2%로 전 분기보다 1.8%p 상승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는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대외적 여건도 기준금리 인하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나빠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관리 대책을 펴고 있는데도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가계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금액)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천223조7천억원이다.

지난해 월 6조~7조원까지 늘었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올해 1~2월 2조원대로 감소했지만 3월부터 다시 증가 폭이 커져 4월에는 5조2천억원, 5월 6조7천억원 늘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