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맞서 벌금폭탄·전투기 배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은 지척에 있는 서해와 동중국해,남중국해뿐 아니라 멀리인도양,아프리카 인근 어장에서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국들은 중국어선의 어장 약탈해 맞서 어선 나포 및 침몰,'벌금폭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지만,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민교육과 관리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집행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이제 일상화된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해 대만,일본,베트남,필리핀 등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민들을 억류하고 석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문제는 종종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2014년 5월 중국과 필리핀은 EEZ 불법조업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억류된 중국어민 11명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험악한 외교적 공방전을 전개했다.

전략적 외교·안보 협력 측면에서는 중국과 최고의 관계에 있는 러시아 역시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근년 들어서는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도 중국어선들의 출몰에 긴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불법조업과 EEZ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세 척의 중국어선을 억류하고 100명가량의 선원을 체포했다.배에서는 오징어 600t이 발견됐다.

BBC는 최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갈수록 많은 중국어선이 아프리카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1985년 10여 척에 불과했던 중국 어선은 근년 들어서는 500척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어족자원을 빼앗기는 국가들은 군사작전 수준의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어업권 분쟁 중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 4월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베트남도 지난해 초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는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불법조업 단속에 강력히 저항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에 총격을 가해 격침했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어선 등의 무허가 조업에 대해 수십억∼수백억 원 수준의 '벌금 폭탄'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