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탐구] 경제 과목 '실업률' 이해 어렵습니다

경제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고교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실업률에 대한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오던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통계에 반영되는 지표 용어 익혀야…공식실업률과 실제와의 괴리 알아

▶김대일 멘토=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3.9%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공식실업률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과목 시험에 실업률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그 괴리를 확실히 알고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실업자 수/경제활동 인구 수×100인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실업: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

②생산가능인구: 만 15세 이상의 인구(경제활동인구 수+비경제활동인구 수)

③경제활동인구: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 수(실업자 수+취업자 수)

④비경제활동인구: 일할 의사나 일할 능력 중 하나라도 없는 인구 수(군인, 재소자와 같은 특수 신분+일할 의사가 없는 구직단념자, 가사종사자, 학생+일할 능력이 없는 병약자 등)

통상 우리는 구직을 포기하여 현재 일을 못하는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므로 아예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친구가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면 실업자로 분류되는데,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실업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며, 1주일에 1시간만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취업자로 분류되게 되어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되지요.

이러한 여러 이유로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 간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시험 문제는 주로 실업률 계산과 관련된 것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실업률 단원을 명확히 공부하게 되면 실업률 통계의 허와 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업률 통계가 복잡한 노동시장의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실업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계지표를 제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통계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100), 취업률(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 수×100) 등의 지표를 같이 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