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뺀 '실손보험' 내년 4월 나온다

과잉 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현재 3천2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보험료 상승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을 교정하는 물리치료법인 도수치료의 경우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지목돼 최근 금융감독원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이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부 보장항목 탓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조처다. 가령 현재 매달 1만5천원을 내며 모든 입원'통원 치료를 보장받는 단독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성 A씨가 근골격계 치료(월 4천원)와 수액주사 치료(월 500원) 보장을 뺄 경우 보험료를 월 8천500원으로까지 43% 낮출 수 있다. A씨가 기본형에서 어깨결림 치료를 보장받으려면 근골격계 치료 특약을 추가해야 해 보험금이 1만2천500원으로 오른다.

임 위원장은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