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협력' 강조…국회와 '협치' 이어질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소통과 협력, 협치를 강조하고 민생'경제법안의 통과, 구조개혁 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나서 주면서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도 당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없는 대화는 국면전환용 기만"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이란과 아프리카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과 '제2의 중동 붐'을 국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박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 운영을 펼쳐나가겠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박차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와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의 강도 높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노동개혁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의 부진과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수출을 이끌어 온 조선업, 해운업 등 주력산업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 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 협력업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는다.

노동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실업급여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장년 근로자 및 뿌리산업 근로자의 파견근로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열쇠는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기만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며 최근 북한의 대화 제안 등을 일축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당장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