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우려 '김영란법' 상임위 차원 재논의 되나?

이완영 의원, 토론회 열어 개정 촉구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놓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농어촌과 소상공인'요식업종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내수경기가 침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 현실성 있나'라는 주제로 이해당사자들을 초청해 토론회을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직자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규제와 관련, 농축산품이 포함된다는 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이 적용될 경우)선진 기술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된다"며 "고향의 특산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14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9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