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동 건 野…아직 시기상조라는 與

지금이 적기 vs 여건 안좋아

강신명(가운데)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JW매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201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2016)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왼쪽) 의원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우윤근 발(發) '개헌론'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현재까지 여권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고, 야권은 분열돼 있는 상황이어서 개헌 논의 환경은 지금이 '적기'라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개헌안 세부사항 조율이 개헌 성사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취임 일성으로 개헌론에 불을 당긴 뒤 15일에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국민투표 등 향후 개헌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우 내정자는 여야합의로 의원들이 주축이 되는 개헌특위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장 직속 자문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개헌특위와 의장 직속 자문기구의 개헌 계획 논의→연말 대국민 대상 공개적 논의→연초 또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야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4일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 5년 단임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노정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협치를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친박계에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개헌론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제 블랙홀론'을 강조하는 반면, 비박계에서는 '1987년 체제'에서 나온 현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헌법학자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종섭 의원은 조속한 개헌에 찬성했다. 정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개헌을 하려면 내년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논의의 연말 완료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과거 입장을 유지한 채 공식 언급을 아끼며 일단 국회 논의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 19대 국회 때 많은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에 개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끝까지 개헌에 부정적이라면 결국 미래권력의 의지에 개헌의 향방이 달렸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