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경북 군의원의 탈선, 스스로 진퇴 결정하라

울진경찰서는 지난 14일 울진군의원 3명의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자로부터 대가성 뇌물로 각각 300만원씩 받은 혐의다. 또 다른 울진군의원의 자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의회 경비를 사적으로 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 일부 군의원들의 탈선이 심각하다는 증거다.

지방자치제가 20년 넘는 역사지만 지방의원의 비리와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제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들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정당공천제로 국회의원들이 인물 위주보다는 자신의 선거를 위한 목적 등으로 자격이 없거나 자격 미달의 후보를 잘못 공천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경북의 경우, 특정 당의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는 정치 지형도 이런 탈선에 한몫한다. 이런 정치 구조 아래 뽑힌 의원들에게는 지역민을 위한 헌신이나 각오와 다짐은 중요하지 않다. 처음부터 의원 본분을 잊고 쉽게 의회에 진출한 탓에 지자체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고민은 기대하기 힘들다. 자연스럽게 제사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출범 당시로 되돌아가는 의원들의 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특히 두 곳 군의원들의 상식 이하의 탈선은 의원들의 도덕적 재무장을 요구한다. 지난해 한 울진군의원은 울산의 한 식당에서 분재용 소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와 함께 의원직도 내놓았고, 보궐선거로 입성한 의원조차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말이다. 봉화군의원 역시 세금을 멋대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 금배지와 고가 등산복을 샀다. 공사 구분조차 못 하는 행위다.

이런 탈선은 곧 주민 명예 실추로 이어진다. 봉화 농민회원들이 군민 명예와 자존심 상처를 이유로 군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까닭이다. 경찰은 이런 탈선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로 뒷사람에게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 의원 스스로도 진퇴를 결정해 주민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