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제3안 '김해공장 확장', 공식 입장도 설명도 없는 국토부

반발 최소화 위해 어정쩡한 결론…朴 정부 핵심 공약 스스로 걷어차

21일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를 실망과 허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리면서 '객관적 용역결과 발표'라고 강변하면서도 영남권 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공식 입장과 설명조차 않아 영남권으로부터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인적으로는 외국업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골치가 아프다. 이번 결과에 어느 쪽도 만족하지 않을 텐데,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혀 지역 간 갈등을 빌미로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데다, 2011년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토부가 예상수요조사를 벌여 신공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건설 후보지를 찾아왔다는 점에서 영남권 주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프랑스 용역업체에 입지선정 평가를 맡긴 뒤 영남권 5개 시도가 밀양과 가덕도 등 2곳의 후보지를 두고 치열한 유치전을 펴왔다는 점에서 이 2개의 안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란 제3의 안을 확정지음으로써 정부책임론을 비켜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그동안 용역결과 발표에 앞서 '2곳 중 어느 곳으로 결정되더라도 탈락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골치가 아프다'고 해오던 터여서 어정쩡한 결론으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영남권을 둘로 쪼개는 첨예한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영남권 전체 지역민들에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적 기대에 반해 허탈감만 안겨줌으로써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등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도 지역 갈등을 빌미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회피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겠다"고 공언했으나 밀양과 가덕도, 어느 곳도 아닌 예상 밖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갑자기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찾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으나 그동안 대구와 부산의 요구를 전면 무시한 처사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확장된 김해공항의 성격은 관문공항이나 거점공항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확한 공항 성격 분류를 하지 못하는 등 이해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브리핑 장소에 참관한 대구와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질문 공세에 나섰다. 김승수 대구부시장은 "관문공항으로는 3천200m급 활주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경진 부산부시장은 "24시간 안전하게 운영되는 공항을 만들자는 것에서 신공항 문제가 출발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국토부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