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폐업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대구경북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폐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창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재창업도 가능하고 지역 경제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삶도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소상공인은 영업부진과 매출액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어 합리적인 폐업 결정을 내리지 못해 성급한 폐업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대부분 권리금 회수, 기존설치 처분, 사업장 매도 등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다. 실제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창업 당시 권리금의 45% 정도만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이 매우 크다. 여기에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 집기 상계처리, 부분 철거, 장비처분 수수료 등과 같은 비용도 창업비용의 24%나 소요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창업이나 취업하기도 힘들다. 재창업 시 기존 채무에 따른 경제적 문제, 폐업에 따른 정신적 고통, 가정경제 추락에 따른 2, 3차 문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18%이고 취업 후에도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징과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과 폐업의 연결고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폐업지원센터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업종이기도 하다.

폐업지원센터는 공공성이 강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업지원 정책 중 소상공인진흥공단 내의 생계형 서비스업 지원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금지원보다 폐업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폐업지원센터는 다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충실하게 운영해야 효과가 있다. 우선 올바른 폐업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각종 상담 대응 및 현장업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자산매각, 권리금 및 보증금 회수, 집기설비 처분 등 체계적인 폐업지원을 하는 것이다. 셋째, 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 창업과 폐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과당경쟁 업종에서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창업 시 부담해야 하는 전환비용 지원시스템도 구축하여 비용부담과 위험성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여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폐업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지역 생계형 서비스업의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률을 줄여주고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지역 서비스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폐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기대수익, 손익계산 등으로 계속영업 가능성을 결정하고 폐업 시점을 잘 판단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면 대구경북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효과적인 폐업은 창업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고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향후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손실 최소화, 재기 가능성, 영업의 지속성 등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