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쇄회로(CC)TV나 비상벨은 물론 출입문 자동잠금장치조차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도서벽지 관사에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즉시 보완하고, 여성 근무자 전체에게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이달 중에 모두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은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 112에 자동 연결되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CCTV는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원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관사 중 16.7%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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