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공항 입장 발표해야, 격차해소 위한 국회 로드맵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회 연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2일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선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대표는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선다. 사법 정의와 조세 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엔 미래와 희망도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일자리특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면서 "인적자원과 국가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과 관련해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