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도 백지화? 유치나선 경북道 긴장

부산·울산과 유치 경쟁 과열 양상…경제성보다 또 정치 논리 앞설 듯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경상북도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해연)도 백지화 위기에 내몰렸다. '제2의 영남권 신공항' 대결로 불리며 경북도와 부산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원해연 역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산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해체 시장은 전 세계적인 블루오션이다. 세계 원전 440여 기 중 430여 기가 수명 종료에 따른 해체를 앞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시설 해체시장은 2030년까지 500조원, 2050년까지 1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6월 원해연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예타 통과 이후 원해연 부지 선정 및 설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사업비만 1천473억원이다.

원해연 유치전에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경북도와 국내 첫 폐로 원전인 고리 1호기를 둔 부산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가장 유력한 원해연 부지로 경주를 밀고 있다. 경주는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폐물 처분 등 원자력산업의 전 주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집적해 있다.

하지만 예타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22일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예타를 진행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달 중순 이미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부처에 설명을 마치고 행정절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이번에도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과 부산 두 지자체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단체까지 총동원해 전력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정치적 후유증을 우려한 정부가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지화 결정 이후 원해연 부지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에 최대 혐오시설, 즉 신설을 앞두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떠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빠른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때를 놓쳤다. '신공항의 재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