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U "빨리 나가라" 영국 "보채지 마라"

충격파 차단 위해 탈퇴 절차 속도전…리스본 조약 50조, 2년 내 자동탈퇴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유럽연합(EU)과 영국이 탈퇴협상 개시 시점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EU는 최대한 빨리 영국을 끊어내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반면 영국은 올해 말에나 탈퇴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EU, "빨리 나가라"

EU 고위 관계자와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영국의 빠른 탈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6개국의 외무장관들은 이날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브렉시트 절차를 빨리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EU로서는 충격파를 차단해 회원국의 추가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탈퇴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무역 등을 새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탈퇴협상이 개시되면 2년 안에 자동탈퇴가 이뤄진다.

◆영국, "재촉하지 말라"

영국은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4일 사의를 밝히는 자리에서 "탈퇴협상은 새 총리 아래 시작돼야 한다"며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기는 자신이 아닌 후임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 교체 시점은 올해 10월이다. 탈퇴 진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점쳐지는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영국이 탈퇴를 선언해도 실질적인 탈퇴까지 긴 협상이 남아있다.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남은 27개 회원국도 논의를 시작하며, 이후 영국과 EU가 교역, 관세, 이동의 자유 등을 협상한다. 협상 초안이 유럽의회에 전달되면 최소 20개 회원국에서 승인해야 하고, 2년 안에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자동 탈퇴처리 되지만 만약 27개국이 모두 동의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