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물쩍 넘어가지말고, 法 개정해서라도 K2 이전해야"

대구공항 확장·포기 고민 전에 K2 이전 가능한 법적 근거 필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폭탄을 맞은 K2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법률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대구공항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K2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예정대로 K2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K2 이전 사업은 어렵게 특별법까지 만들어 군에서 원하는 K2 기지를 다른 곳에 건설해 준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K2 이전터 6.7㎢를 양여받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공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K2 이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탓에 K2 이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입장이다. K2 이전은 수십 년 묵은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되고 반드시 약속대로 K2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법률 개정이다.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K2 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국가 주요 안보 사항이나 시설에 한해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한다'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요 국책 사업 탓에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을 내세워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K2를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이전터를 개발하든 대구공항을 확장하든 후속 대책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과 함께 대구공항 존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대구공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K2 이전터를 개발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법률 개정 후 K2를 이전하고, 애초 계획처럼 그 이전터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정부에 요구해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대구공항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 지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대구공항을 그대로 두고 K2 이전터를 개발할 수 없는 만큼 대구공항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 정부의 대구공항 존치 결정을 무시하고 K2 이전과 함께 대구공항까지 옮겨달라고 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공항을 폐쇄해서라도 K2 이전터를 개발하려면 공항이 없어 발생하는 항구적인 불편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 전체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시'경상북도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우선 K2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대구공항을 확장하느냐 공항을 포기하고 개발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철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