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후폭풍, K2 이전 원점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 공군기지(K2)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평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3면

K2 이전은 신공항이 밀양과 가덕도 중 어느 곳이 결정되든 대구공항의 이전'통합을 전제했다. 하지만 대구공항을 존치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나면서 올 하반기 안에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어긋나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국방부가 7, 8월 중 평가단을 구성해 이전건의서 검토를 마치면 이르면 올해 안에 K2 이전건의의 타당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인해 K2 이전 타당성 평가가 '대구공항'이라는 변수를 넣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방부의 공군기지 이전건의서 평가는 ▷재원조달 가능 여부 ▷소음피해 ▷작전운용 등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 가운데 재원조달 가능 여부를 집중 평가해 1천 점 중 800점 이상을 얻어야 '적정' 판정을 받는다.

문제는 K2 이전사업은 그동안 대구공항의 신공항 이전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전사업비를 원점에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7조500억원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부지를 주거'상업업무'산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구공항과 활주로 등이 남게 되면 기존 부지의 개발수익으로 이전기지의 건설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구공항이 이전하면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기존 부지의 개발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할지,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할지 등을 우선 결정해야 이전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대구공항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K2 이전 협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이전이나 존치'활용에 대해 국토부가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2 이전 협의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그동안 K2 이전 논의는 대구공항을 빼놓고 진행됐다"며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려면 활주로 길이를 더 늘려야 하고 민항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일부 산을 깎아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가능한 이전 후보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민항 이전 비용을 국토부가 책임지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구공항을 그대로 둘지, 이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결정에 따라 K2 이전사업비를 다시 계산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