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0조+α' 풀어 일자리·민생 챙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경 10조 편성 등 경기부양

브렉시트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재정지출을 통해 올 하반기 20조원 이상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로 하향 조정했다.

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20조원 이상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0조원 수준의 추경과 더불어 공기업 투자와 정책 금융을 확대해 10조원 이상을 더 풀기로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낮췄다. 올 들어 2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설비투자와 소비 역시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예상치도 당초 4.5%에서 4%로 낮춰 잡았다. 성장률 하향과 더불어 늘어나는 취업자 수도 지난해 34만 명에서 올해는 30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로 축소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이달 내로 구조조정의 격랑에 있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거제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