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2 이전 잠정 유보"] 사실상 중단된 K2 이전 "정부가 책임져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대구국제공항을 폐쇄하고 K2 공군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던 대구시의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이전 협상 중단은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구시는 밀양이 영남권 신공항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대구공항은 밀양 신공항으로, K2공군기지는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K2 기지터를 팔아 7조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 이전이 무산되면서 K2 기지 이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현재 대구시나 국방부가 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첫발 디디려다, 신공항 후폭풍에 무산

대구시와 국방부는 2년 전부터 실무단을 구성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K2 기지 이전을 추진해왔고, 이달부터 본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감정을 한 뒤 매각 비용으로 이전 비용이 충당(타당성 평가)되면 본격적으로 K2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K2 기지 이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국방부와 협의해 산정했고, 비용 마련을 위해 K2 기지터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할지를 장기간 고민해 개발 방안을 수립했다"며 "택지 개발 등을 통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이전 비용 마련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이전 작업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구공항이 남아있으면 군사공항이 이전하더라도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항공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민간공항 소음이 군사공항보다는 적지만 공항 옆 택지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협상 주체인 대구시나 국방부 양측 모두 이전 협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 직면했다.

◆K2 기지 이전, 정부가 책임져야

K2 기지 이전의 해법은 이제 정부의 몫이 됐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 등을 통해 수차례 K2 기지 이전을 주장해왔고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K2 기지 이전 사업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구시 K2 기지 이전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전 재원 마련 방식이나 국비 투입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K2 이전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며 "대구공항 이전과 존치 문제도 결국 K2 기지와 연관된 종속 변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존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대구공항은 활주로가 상대적으로 짧아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어려울 뿐 아니라 폭증하는 이용객 수를 감안하면 조만간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 방안대로 인구 500만 명의 대구경북 거점공항으로 대구공항을 유지하려면 확장이 필요하지만 K2 기지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공항이 존치하면 활주로나 여객터미널 확장이 힘들기 때문이다.

향후 가능한 K2 기지 이전 재추진 방안은 ▷K2 기지 이전사업비 국비 지원 ▷K2 군사공항 내 군기지 타 기지로 분산 배치 ▷대구공항과 K2 기지 통합 이전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이 있다. 3가지 방식 모두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과 함께 국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이전 비용에 국비 지원이 없어 협상 주체가 이전 당사자인 국방부뿐이었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만 발표하고 아직 K2 기지 이전과 대구공항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