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균형발전'하는 경북] <4>낙후지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공모사업

영주에는 시장음악회·夜심포차, 영양에는 행복택시가 달립니다

낙후지 개발에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행정기관이 개발에 나서면 주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아니라서 돈을 쓰고도 태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주민이 목마름을 직접 해결하겠다며 원하는 대로 개발하려니 개발 자금이 부족하고, 사공이 많아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이 둘을 모두 충족하고자 들고나온 게 지역개발 공모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을 근간으로 한다. 기존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높여놨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자체 주민이 개발을 원하는 곳을 찾아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96억원 들여 7개 시'군 주민 가려운 곳 긁어준다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에 '夜심만만 영주장터' 조성 등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96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26개 사업 중 경북도에 가장 많은 7개 사업이 왔다. 지역산업 부문에 1곳, 지역경관 부문 3곳, 지역생활복지 부문(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2곳, 지역역량사업 1곳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됐으며, 특히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전국 5곳 중 2곳이나 선정됐다.

이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3월 도내 13개 시'군 16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해 서면평가, 현장평가, 사업발표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그간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융합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끌어내 낙후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게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영주의 '夜심만만 영주장터' 조성사업은 구도심 주차시설 확보 및 기존 골목시장 주차장을 정비하고, 주차장에 올드타운 블루스(시장음악회), 야심 포차(야간포장마차촌) 등 기반시설과 문화콘텐츠를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농복합도시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하는 성주는 도심지 미관개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주로 경관정비 사업을 통해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과 도시 미관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

또 군위의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사업'과 영양의 '행복택시(버스) 운행 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택시나 버스를 운행해 주민의 교통 불편을 없애고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생활밀착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경북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은 그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영천을 미래형 도시로!

그뿐만이 아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공모사업'에 도전해,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단 4곳만 대상으로 선정됐다.

영천은 기존에도 항공전자부품'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기존 산업기반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줄 걸로 보인다. 이 사업은 영천 남부동 탄약부대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63만8천560㎡에 항공, 군수, 정보통신기술(ICT) 등 도시형 첨단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한다.

기반시설인 영천 작산동 봉작교차로∼완산동 영화로 간 왕복 4차로 직선도로(3.15㎞) 개설에 국비 100억원 지원 등 국비 233억원, 지방비 203억원, 민자 744억원 등 총 사업비 1천18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주민의 염원이었던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기형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해 이 지역을 생산지역으로 탈바꿈시키고, 직선도로 개설로 광역교통 및 물류 여건 개선이 돼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대지건물비율'용적률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규제 특례, 조세 감면, 국유재산 임차료 감면,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올해도 경북 개발을 위해 도전한다

지난해까지 도내 8개 시'군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골고루 잘사는 경북을 위해서는 개발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나머지 지역에도 기회가 있다. 올해 경북도가 희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도내에서 7개 시'군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5월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영주시 등 13개 시'군 14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6개 사업이 지난달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앞으로 현장방문, 발표회 및 종합토론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또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의 KTX지역경제거점형에 경주시를 신청했다.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발표회 등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는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이 생겼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 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경주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경주역은 역사 접근 도로가 잘 완비돼 있고, 인근에 포항, 울산 등 산업도시와도 가까워 그 파급력 면에서도 경쟁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