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전후 행보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철저한 용역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에 나섰지만 국토부로부터 용역보고서를 아직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시도에 따르면 신공항 용역결과 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달 말까지 기술적인 데이터까지 포함된 원자료(raw data)를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다. 이에 시도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원자료가 아닌 가중치 및 채점 기준 점수표 자료만 받아 우선 검증에 나서야 할 판이다. 그러나 원자료가 없는 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돼 김해공항 확장안이 용역결과로 최종 선정됐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어 또 정부만 바라보며 적잖은 시간을 낭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국토부가 원자료를 시도에 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토부도 용역기관으로부터 아직 원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용역기관으로부터 종합 용역보고서는커녕 용역 원자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기관의 결과를 수용하고 발표까지 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한 셈이다.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최종 판단해야 할 국토부가 기술성 등 각종 데이터를 담은 원자료도 보지 못한 채 용역결과 발표를 용인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종보고서는 물론 원자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만 봐도 이번 용역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며 "안전성과 기술성만 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선 이에 대한 데이터는 내놓지 못한 채 정치적 고려를 운운하는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쯤 용역기관으로부터 원자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용역비로 20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도 용역기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위반하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해명하기 바쁜 정부에 대한 시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한계에 다다랐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시도의 검증 자료 요구에 애초엔 8월 말까지 주겠다는 걸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그나마 한 달 당겨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국토부 차관이 1일 대구시장을 찾아와 'ADPi의 용역결과 발표 당시의 정치적 고려 발언은 통역 상의 오류'라고 해명한 기사가 나간 뒤 '우리나라 국토부 차관이 ADPi의 대변인이냐' '차관 사퇴하라'는 등의 시도민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용역기관과 국토부의 용역결과 발표 직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검증단을 꾸려 김해공항 확장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에 들어갔다. 검증 TF팀은 ▷김해공항 확장 시 수용 능력 및 중장거리 노선 취항 가능 여부 등 김해공항의 용량 문제 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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