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체납세금 20% 한방에 해결한 김영훈 주무관

1년 자금 추적, 홈쇼핑 매출채권 압류해 징수

상주시가 한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장기 미징수로 남을 뻔했던 12억8천만원의 지방체납세를 한방에 해결해 화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상주시 총체납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영훈(48'세무7급'사진) 주무관은 수년 전 상주의 모 빌딩을 인수한 서울 A주식회사의 취득세 12억8천만원 징수에 매번 허탕을 쳤다.

A회사는 사업부진 탓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김 주무관은 2014년부터 A회사의 부동산과 1'2금융권을 망라해 금융재산 등을 추적했지만 무재산 혹은 잔금부족 등으로 압류할 만한 채권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에 김 주무관은 A회사가 차명의 방법을 동원했을 수 있다고 직감하고 지난해 3월부터 A회사의 주식 흐름 분석과 주요거래 정보 및 자금출처와 경영상태 분석에 나섰다. 1년여의 추적 결과 A회사의 주력업종이 출판에서 건설임대업, 통신설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판매, 패션신발도소매업 등으로 옮겨간 것을 포착했다. 특히 A회사가 상호를 바꿔 국내 유명 TV홈쇼핑을 통해 신발 등 제품을 다량 판매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주무관은 해당 홈쇼핑업체를 국제징수법상 '제3채무자'로 지정, A회사의 홈쇼핑 매출액을 대체압류해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홈쇼핑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이 같은 지방세 징수방법은 희귀한 사례로 국내에서는 김 주무관이 처음 시도했다. 김 주무관은 이 같은 공로로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2016년 체납세 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영훈 주무관은 "맡은 직분인 고질체납세 징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고액의 체납세가 존재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자금 흐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상호와 법인번호, 대표자 변경 등을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공무원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