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열린' 부서 간 소통·협업…'꽉 막힌' 민원도 쉽게 해결

대구시 규제개혁 추진단 2년간 성과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내 약국 개설과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사진은 주변 초등학교 등의 반대를 딛고 호텔 건립에 성공한 파이낸스센터 건물과 전국 최초로 저수지에서 오리배 야간운행을 하게 된 수성못. 대구시 제공

"소통과 협업에 규제개혁의 답이 있더이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치맥축제 수제 맥주 허용, 수성못 오리배 영업, 옥상영업 허용 등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엔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도 적잖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구도시철도 내 약국 개설과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이다.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을 위해 해당 부서와 끊임없이 협의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 8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고,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도 해당 학교와 사업자, 교육청, 해당 기초자치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결국 엉켜 있던 매듭을 풀어냈다.

◆도시철도 내 약국 개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 초 '시민 편의 제공과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에 약국을 개설하면 좋겠다'며 개설 가능 여부를 대구시 허가부서에 문의했지만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허용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질의 및 대구시 자문변호사 의견을 들은 결과, 도시철도법상 '지하철 역사 내에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허가부서에 약국 개설을 등록 처리하도록 독려했지만 해당 부서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난관에 부딪힌 추진단은 다시 법무담당관, 보건건강과 등 8개 관련 부서와 규제개선 대책회의를 열고, 허가부서와 수차례 업무 협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감사원 소극행정 대구신고센터의 자문을 듣도록 하는 등 끈질기게 허가부서를 설득, 마침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유치

지난 2014년, 한 싱가포르 투자회사가 수성구 중동 한 초교 부근 파이낸스센터(구 대동은행 본점)에 가칭 '대구 DFC호텔'을 건립하려 하자 해당 초교와 학부모들은 '학교상대정화구역 내에 호텔이 들어서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주점, 성인오락실, 유기장 등 유흥시설이 포함된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교육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생각했고, 호텔 허가에 핵심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호텔이 민간 관광 인프라 확충,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호텔 사업자 측과 해당 초교 및 학부모, 학생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협상 중재에 나섰다.

사업자 측은 유흥시설이 없는 객실형 비즈니스호텔로 사업계획 변경, 대구시와 교육청은 해당 초교 교육여건 향상책 지원, 수성구청은 유흥시설 입점을 불허하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이었다. 이후 이해 당사자 간 성실한 대화와 진정성 있는 논의 끝에 마침내 동의를 얻었고,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민, 기업, 지방 정부 등이 소통과 협업으로 규제의 벽을 뛰어넘은 사례로 기록됐다. 실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는 대구시의 호텔 유치를 근거로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지난해 12월 개정,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