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고서 받지고 않고 "용역 타당" 우기는 정부

정종섭 의원 집중 질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대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낸 정부 용역의 타당성을 따져 묻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정부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놨다.

특히 대구시와 대구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K2 이전과 대구공항 존치 대책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여하는 합동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놔 정부가 신공항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황 총리에게는 영남권 5개 자치단체에 주지시켰던 밀양과 가덕도 대신 국토부 조사결과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이유와 대구 국회의원과 3개 부처, 국무총리실이 참여하는 신공항 백지화 검증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5개 시도지사가 모여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자고 했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어느 특정 두 안(밀양'가덕도)을 염두에 두고 제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5개 시도지사가 밀양과 가덕도, 김해공항을 포함한 35개 지역이 신공항 후보지로 올라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부 논리를 고집한 것이다.

정 의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나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2012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소형기 위주의 저가항공이 대폭 늘어 신공항 확장이 가능해졌다. 새 활주로를 만드는 것은 과거에 심도있게 검토가 덜 됐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맡긴 용역이 타당했다고 강변했다.

또 국토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 청와대가 참여하는 신공항 검증 합동회의 개최에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일 대구 국회의원과 대구시장은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따른 K2 이전과 대구공항 존치 대책을 위해 국토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청와대 수석이 참여하는 합동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이 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황 총리는 "정부 협조가 필요한 상호효과적인 논의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토부에는 김해공항 확장의 타당성과 K2 이전, 대구공항 존치 대책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정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관련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ADPi가 최종 보고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종보고서를 받지 않았으면서 "용역이 타당하다"고 버티는 정부 주장이 모순이라는 것.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용역 결과 발표문에 핵심 내용인 입체평가 결과가 담겨 있고, 최종보고서는 7월 중순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용역 핵심이 영남권 항공 수요를 채우는 최선의 대안이고 이 내용이 발표문에 담겨 있어 최종 보고서 결론이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대구공항 존치와 K2 이전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K2 이전은 국토부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방부와 대구시가 협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국방부와) 직접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