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 계약 문제로 가게 주인과의 마찰을 빚자 결국 100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맘편이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자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 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저항했다. 이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우장창창 지켜내자", "용역들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역에 강력하게 맞섰다.
맘상모 관계자는 이날 현장은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법원 집행관은 6시4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8시5분에는 철거용역들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8시15분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한편,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씨는 1층 점포를 건물주에 내어주고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고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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