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인권 범죄자' 낙인…북미관계 최악 맞을듯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북미 관계는 당분간 복원이 쉽지않을 정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북한의 신적 존재인 최고지도자로 최근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어 모욕을 준 것이어서 북한 정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 역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3국 정상을 직접 제재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를 전격 단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 무게상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 행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상당히 제약하는 파장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의 관련 조항은 국무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 304조는 김 위원장과 국방위원회(6월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와 노동당 간부들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의 내용과 책임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미 대통령이 인권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과 시한은 못 박지 않아 김 위원장이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은 거의 없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4월말 한 보도를 통해 북한 인권제재 명단에 김 위원장과 고위관리들은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에 관여한 관리 10여 명이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이 때문에 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범죄자로 낙인찍는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한 것은 당장은 북미 관계의 파탄 상황까지 감수하더라도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견상 김 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미 정부의 초강수는 북한의 억압적 인권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활동과 관련해 북한을 14년 연속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하면서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강제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의 체계"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2월 발표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을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의 권력강화를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측근의 공개처형, 영아살해, 전기충격, 발가벗기기 등 잔학한 고문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북한에서 이념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사법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진다"며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처형·고문·성폭행·낙태가 저질러진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핵, 미사일 실험과 인권은 별개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상황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번 조치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벼랑끝으로 몰기위한 압박조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올들어 취해진 북한 광물자원 수출제재→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 등의 실무적 제재로는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미 정부 안에서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오바마 행정부 내 북미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조치로 차기 정권에서도 북미관계의 해법의 실타래가 더욱 꼬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대북 강경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북미 관계의 한층 경색을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그녀는 지난달 2일 외교정책구상연설에서 북한을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가학적 독재자가 이끄는, 지구상의 가장 억압적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동시에 중국의 대북압박을 지렛대로 한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클린턴 전 장관은 강조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은 마당에 중국의 역할은 기대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보복한다면 미 대선 시즌을 맞아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