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엔 수천억 보상…사드 오는데 왜 안주나"

"멋대로 결정…보상도 없다니" 성주 군민 "성산 기지 봉쇄"

아버지와 함께 14일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항곤 성주군수를 찾아온 세 살배기 배서은(성주읍) 어린이가 김 군수에게 부채질을 해주면서 "성주에 살고 싶고, 이사 가기 싫다"고 말하자, 김 군수와 옆에 있던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영욱 기자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을 성주로 결정하더니 결정 이후에도 입을 꾹 닫고 있다. 성주군 전체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이다.

사드 배치가 확정된 뒤 성주군민들은 "적정 보상 없는 사드 배치는 절대 안 된다"며 "5만 군민들은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설 성산을 군민 전체가 나서 아예 봉쇄할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 사드 배치는 절대 못 한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후보지 발표 전에 선정 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지역민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성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드 배치 선정 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국민과 주민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며 "지금 성주는 엄청난 피해를 벌써 겪고 있는 마당에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등 국민들이 기피하는 대형국책사업 설치를 추진하면서 해당 시설 배치 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주민합의금 1천310억원,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 방폐장 반입수수료 68억원(한 드럼당 67만5천원, 현재까지 1만1천 드럼), 울진 신한울원전 8개 대안사업 2천800억원, 덕천리 이주보상금 150억원, 울진군 사업지원금 150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내려 보냈다.

일본도 2014년 교가미사키 미군통신소에 사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3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레이더가 향하는 반경에 민가도 없었고 설치지역과 민가도 3.5㎞ 이상 떨어져 있다.

반면 성주는 북한을 향할 포대 북서쪽 2.5㎞ 반경 이내에 초등학교와 아파트, 경찰서 등 성주 중심가가 자리 잡고 있다.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항곤 성주군수는 "정부가 국가정책사업을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성주군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심한 박탈감과 좌절 그리고 배신감에 동요하고 있는 성주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지역 생존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철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