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조원 풀어 일자리·경제 활성화

추경안 편성 10조2천억원 중 지방교부금 4조·국채 상환 2조원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최대 6조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채 상환이나 세수 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 경기 보강' 목적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 중 4조원가량이 지방으로 간다. 나머지 6조∼7조원 중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 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시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수준의 나랏돈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세출 확대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남과 울산, 부산, 전북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여파가 미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별고용을 지원하는 데 배정할 계획이다.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미 고용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올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수 경기 부양 목적에 초점을 맞춘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은 예년과 달리 순수 경기 보강 목적에 주로 활용되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