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신] 공항과 사드

'지역균형발전'을 10대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지역'을 강조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K2 이전 물거품 위기로 부글부글 끓었던 대구경북 민심이 박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침으로 가라앉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대구경북민들은 국토균형발전과 제2관문으로서의 영남권 신공항 추진에 대해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보면서 지역이기주의로 내모는 중앙의 시각에 더 분개했다. 신공항 건설과 K2 이전은 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경선 때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두 차례나 약속한 사안이다. 18, 19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대구경북에 대한 생각지도 않던 '선물보따리'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에 앞서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듯이 지방의 주요 시설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지역 경제'와 '지방'을 강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젠 대통령의 이번 약속이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바뀌지 않도록 단단히 매조지 할 과제가 남았다. 합리적인 입지 선정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건설이 그것이다. 여기서 '사드' 배치 지역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검토해볼 사안이다. 사드를 어떤 지역에 배치하든, 해당 지역은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겠다.

공항 입지는 접근성과 함께 주민 피해 최소화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민과의 접근성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공항 주변에 민가가 많아 소음과 개발제한 대상지역이 광범위한 것도 문제다.

접근성과 피해 최소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 건설이다. 관문공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아시아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공항이 돼야 공항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확실히 관철시키느냐, 사드 갈등을 제대로 풀어내느냐가 임기 후반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