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민에게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정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성주 배치 발표를 보고 분개하는 지역민이 한둘이 아니다. 서울 언론에서 제기하는,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NIMBY)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안보나 국익을 무시하기 때문임은 더욱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역과는 아무런 협의나 의논 없이 이른바 '기피시설'을 일방적으로 배치하려 하기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킨 데 이어 13일 사드의 성주 배치를 발표했다. 지역민의 바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이었다.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두 차례나 횡액(橫厄)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보니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존재 의의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 경북도지사나 성주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귀띔조차 하지 않았고, 공청회는 물론이고 주민설명회도 없었다. 국방부는 이달 초에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해놓고 무조건 감추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성주로 좁혀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자, 할 수 없이 배치지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의 밀실'뒷북 행정은 지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면 주는 대로 받으라'는 강압적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지역민에게 원전, 방폐장, 신공항 무산, 사드 배치 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지역에 이른바 '기피시설'을 내려 보내고는 '당근'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을 지시했을 때,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공항'K2 통합이전은 대구의 숙원일 뿐이지, 사드 배치의 보상책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가 국책'안보 문제를 지역민의 양해와 설득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지방과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다. 정부가 지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앞서 지역민과 성주 군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