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 사드 후폭풍] "5만명 사는 데가 안전?…日·괌은 민가 없다"

이재영 전 교수 "정부 주장 허구"…"유사시 가장 먼저 피해, 인구 밀집 지역은 정말 위험"

인구 5만 명이 사는 성주읍 한가운데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군사안보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 안전하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사드 배치지를 즉각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주가 고향인 이재영(53) 전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7일 오후 매일신문을 찾아 "미국 괌과 일본 기지 2곳은 민가가 거의 없거나 외진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많이 사는 성주로 잡았다"며 "성주가 최적지"라는 중앙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 괌이나 일본 기지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성주처럼 인구 밀집지에 배치해 안전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 일본'괌 기지의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며 5만 인구가 밀집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교수는 "지금 당장 사드를 설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20, 30년 후의 피해까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러한 과학적 보장을 누구도 하지 못하지만, 정부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주 군민이 피해를 본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기지에서 순식간에 100여 기의 미사일이 성주를 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5만 명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은 정말 위험하다. 성주 군민의 생명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의 최적 배치지와 관련, "(미군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점에서 미군의 반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해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바다에 띄우는 이동식 레이더를 도입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나 산악지역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교수는 "자기 지역이 아니어서 속 편하게 '성주가 희생하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국익 운운하며 성주 희생을 강요하는) 수도권 언론의 논리는 다양성의 훼손이며 민주주의의 배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 시점에서 국회 비준'법적 소송 등을 통해 사드 성주 배치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국민의 생명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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