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유해성 논란, 전문가들도 부정적…"전자파 유해성 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허구"

18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 앞에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경북 성주 도입과 관련해 사드 도입 자체를 둘러싼 비판과 안전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방부는 "사드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뒤집는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드 부정적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주최한 '한반도 사드, 필요합니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외교적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군사적 효용성을 문제삼아 한목소리로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핵억지 이론과 안보딜레마를 중심으로 사드 도입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 구성요소이며 미국의 MD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복합 네트워크"라며 "탐지부터 요격, 반격까지 지상과 해상 그리고 해저와 우주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 미국 패권의 아이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 '공포의 균형'을 생산해 이를 통해 불안한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핵억지 이론"이라며 "그러나 미사일방어망은 핵억지론에 근거한 핵게임에 큰 혼동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전략비서관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안전성을 지적했다.

박 전 비서관은 "미국에 사드가 실전배치된 것은 맞지만 요격능력은 여전히 진화단계에 있으며, ROC(작전요구성능)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핵탄두를 쇠뭉치로 치듯 파괴시킬 수 있지만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저공으로 날아드는 미사일 탄두를 파괴시킨다고 해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등 3 종류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비서관은 사드 관련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서도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정부가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유해전파가 덜 나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사드 전자파의 출력은 그린파인레이더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드, 과연 안전한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구역을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사드 제조국이자 유일한 운용국가인 미국 자료조차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판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탐지각 5도 이하인 지상의 경우에도 3.6㎞까지를 비통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또 사드 레이더 부지로 최소 3만3000평을 규정하고 이 중 약 1만평은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2010년 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등장한, 인원통제 구역 100m를 벗어나면 안전하며, 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구역은 레이더 최저 탐지각 5도 이상에서 전방 3.6㎞ 이내에 있는 건물과 타워 등으로 적용한 내용과 다른 것이다.

국방부는 "군 교범을 작성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개정판에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미측에 2010년 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일치시키도록 교본 수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육군 교범은 괌 환경영향평가서보다 2년 후에 나와 더 최신 자료다.

국제 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전자파에 노출되면 두통과 안구질환,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영(53) 전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괌이나 일본 기지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성주처럼 인구 밀집지에 배치해 안전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 일본'괌 기지의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며 5만 인구가 밀집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지금 당장 사드를 설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20, 30년 후의 피해까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느 곳에도 없다. 이러한 과학적 보장을 누구도 하지 못하지만, 정부는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