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 공수처 도입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8일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 등으로 불거진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비롯해 검찰 감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의 자정기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 아래 검찰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외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는 검찰 내 권력자들 내부의 은밀한 거래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의 부활은 더민주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의원들의 공감대도 마련된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법조비리 근절 방안 토론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공수처나 이에 준하는 감시기관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형태의 권력유착형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도입과 함께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으로, 더민주는 검찰의 자체감사 제도 역시 대폭 손질하는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가 부활하더라도, 외부기구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검찰이 스스로 비윤리적 행동을 걸러낼 수 있도록 현재의 감찰체계를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민주주의 회복 TF'는 앞서 발표한 '법조개혁 패키지 4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법관과 검사가 사건 이해관계인 접촉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현행 1년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국가기관 관련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민의당은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과 검사 출신의 이용주 의원 등이 주축이 돼 관련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수처와는 별도로 상설특검을 만들어 검찰에 대한 비리와 수사를 전담토록 하고 공무원 재산 등록시스템에 대한 심사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민감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