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주민 합의할 때까지 사드 배치 중단하라"

"군사작전식 일방 통보" 비난, 국방장관 "보안 필요한 문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9일 오후 사드 배치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19일 성주군청 회의실에서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9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관련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작정하고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주민과 국회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국방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주민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사드 배치를 전면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성주 군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비는 마음이 둘째라면 서러울 저 이완영, 오늘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성주군수와 한마디 협의 없이 군사작전식으로 일방 통보한 행태를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군사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문제였다. 불가피했다"면서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시간 여유를 갖고 군민과 의원, 군수님께 협조를 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답했다. 선(先)발표'후(後)설득이 국방부의 계획이었다는 뜻이다.

5만 성주 군민의 삶을 뒤흔들 발표를 하면서 국방부가 2장짜리 자료만 배포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던 13일, 2장짜리 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저도 관료 출신이지만 황당했다. 그렇게 간단히 발표할 문제냐"고 했고, 한 장관은 "배치 부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기자에게 발표하는 것이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사드가 배치된 곳은 주민이 사는 생활 지역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성산리 공군포대 행정구역은 성주읍으로 성주군 인구 3분의 1(1만4천여 명)이 살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 샤리키초는 해안가로 레이더가 향한 방향에 거주지가 없고,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는 괌섬 최북단 지역으로 거주지가 없다.

이와 함께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고 한 국방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밖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육군 레이더 교범에는 전자파 유해 범위가 지상 3.6㎞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 장관은 "3.6㎞ 지상 구간은 전자파 위해 여부를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사드 전자파에 노출돼도 무해하다는 근거 자료 공개, 성주 군민과 끝장 토론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문가를 통해 성주 군민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