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분담금, 수입에 비례해 현실화해야"

조계종 총무원 분담금 개선 공청회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조계종 총무원 주관으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제공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와 분담금제도개선 실무추진위원회가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불교사연구소 김관태 연구원의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 동화사 이종길 종무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담금 해결을 위해서는 종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도 사찰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분담금 기준을 재조정하고 사설사암의 분담금 책정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분담금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에 대한 종도들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분담금이 종단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종도라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분담금 책정기준을 법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엄정한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향적 스님은 공찰과 사설사암의 개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설사암은 수입에 비해 적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우선 공찰과 사설사암의 구분을 없애고 수입에 비례해 분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전 스님은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분담금 책정 기준을 예결산서에 두기보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해 각 교구 및 사찰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길 실장 역시 예산에 근거한 분담금 배정이 아닌 실적을 고려한 배정이 필요하고, 사설사암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교구별 중앙분담금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현행 제도상 교구별로 책정된 중앙분담금 비율은 제도 미비 및 사찰 예결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가운데 정률적으로 교구에 분배한 것이다. 현실적 변화를 반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공청회는 9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