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 가장 억압적 정권-인권남용…동맹중시-보호무역 정강채택

미국 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정강을 공식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강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강력 대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공약과 연결시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전방위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정강 목차의 '글로벌 위협' 부분에 테러, 사이버 위협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더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러시아 5개국을 차례로 언급했다.

특히 북한을 지구 상에서 '가학적 독재자'(sadistic dictator)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the most repressive regime)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에도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 인권 부분은 초안에 없던 것으로 막판에 새롭게 반영됐다.

이어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를 칭찬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역내 핵무기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글로벌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위기를 만들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정과 복지 이슈와 관련해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공약을 반영해 보호무역 기조를 분명히했다.

민주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외국산 물품의 덤핑 판매,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인위적 평가절하 등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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