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액, 수도권에 80% 몰려

'예술인 지원도 지방은 홀대(?)'

예술인을 돕기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제도 대상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제도가 신설됐지만 전체 예산 중 수도권 지원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80%를 넘어선 때문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제는 일정 기준에 맞으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해 3천523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120억원을 확보해 4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선정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선정자 중 78.4%(2천762명)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예술인에 편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해져 최근까지 수도권 지원 대상자는 80.4%(2천50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선정자의 2.4%(86명), 올해는 2.1%(53명)만 지원을 받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방 예술인들은 선정 기준이 지역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정해져 수도권 예술인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려면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그로 인한 수입을 증명해야 한다. 미술 작가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전시회에 참여 실적을, 연극배우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실적을 증명하는 식이다.

대구 한 예술협회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교해 대구에서는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환경이며 예술작품 거래시장 규모도 턱없이 작아 상당수 예술인은 겸업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수도권 예술인 선정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지원 3년 만에 창작준비금을 받은 대구의 한 예술인은 "수도권에서 받을 사람은 다 받아 지역 예술인에게 지원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며 "지역 지원 대상자는 각 지역에서 심사 후 선정하거나 지역 할당을 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수도권 선정자가 많은 것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많기 때문이며 지역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