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고용정책, 첫 단추부터 꼬였다

정부가 청년고용을 끌어올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첫 실적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알맹이 없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 간의 온도 차 속에 고용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은 줄어드는 반면 전체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질적인 부분도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기대하기 어려운 노동시장 선진화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달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7월부터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실적은 6천562개로 당초 목표치인 1만6천 개보다 초라한 실정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해당 제도는 첫 단추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임금피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즉, 임금피크제 없이는 불가능한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감액률 10%'감원 방지 의무 등의 엄격한 요건으로 기업들의 신청이 부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보완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 1천150개소의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크 임금 대비 감액률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된다. 다시 말하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들을 독려하는 등 홍보에 치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보완 대책인 셈이다.

청년취업인턴제 역시 참여기업에 한해 인턴 기간(3개월) 동안 18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가 주는 제도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 유지에 따라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욕과 달리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의 인턴 채용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헛다리' 정책으로 지적받아왔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력 매칭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위탁기관을 통한 인턴 채용 등 엄격한 요건 및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을 부진 사유로 파악하고 있다.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

효율성 없는 정부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정규'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등 근로 환경이 뒷걸음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40% 수준에 그쳤다.

올해 5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04만5천원)보다 3.6%(8만8천원) 올랐다. 이 가운데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1만3천원으로 2.9%(9만4천원) 올랐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2.3%(3만3천원) 증가한 143만1천원으로 상용직의 43% 수준에 그쳤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536만7천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88만원) 등이었다. 임금총액이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5만8천원)과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199만8천원) 등이었다.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5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9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시간(7.1%) 늘었다.

올해 6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668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 명(2.3%)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는 38만7천 명(2.9%)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천 명 줄어 1년 전과 같았다.

근무시간은 늘고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붙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직장에서 이직하는 직장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중 입직자 수는 66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64만2천 명) 대비 2만3천 명(+3.5%) 증가한 반면 이직자 수는 62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63만7천 명) 대비 8천 명(-1.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