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광역철도망 '탈선' 위기…기재부 "4개역 모두 지방비 부담"

예타보다 사업비 566억 더 늘어…칠곡군 "혜택 없어" 보이콧 가능성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광역철도망 사업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정으로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권광역철도망 사업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이미 통과했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사업비가 늘었다. 게다가 기재부는 해당 사업비 급증분을 대구경북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방안까지 고집, 사업 무산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토부 기본계획상 대구권광역철도망 사업비는 1천372억원(국비 기준)으로 예타(816억원) 대비 68%(556억원)나 급증했다. 통상 20% 이상 증가하면 예비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재조사는 곧 사업 무산을 의미한다. 대구권광역철도망 사업비 급증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위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 축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구간 내 9개 역 가운데 칠곡 왜관공단역'대구 원대역을 향후 철도교통 수요 발생 시 건설하는 '장래역'으로 전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북도와 대구시는 왜관공단역과 원대역뿐만 아니라 대구 가천역과 칠곡 북삼역까지 모두 4개 역을 장래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와 칠곡군은 지난 6월 왜관공단역과 북삼역의 토지매입 예산으로 각각 7억원과 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돌연 지난달 말 '장래역 4개역에 대해 지방비 100%(기존 30% 이상)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권광역철도 총연장(61.85㎞) 중 절반 가까이가 칠곡군 구간으로, 기재부의 100% 요구에 따라 왜관공단역, 북삼역 등 2개 장래역에 대한 경북도와 칠곡군 부담분은 700억원이 넘는다. 더욱이 왜관공단역과 북삼역을 장래에도 끝내 만들지 못하면 칠곡군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칠곡군이 대구권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럴 경우 광역철도사업 전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연말을 넘기면 설계비 등 올해분 배정 예산 168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지경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권광역철도망 사업은 이미 정부 예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등 기존 국책 사업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며 "더 늦기 전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고 국비 지원과 사업 추진을 못박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