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언장담했지만…여야 '사드 특위' 밀당

박지원 "국민의당 38명이 의원 300명 움직일 것, 사드 철회 반드시 관철"

국민의당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함에 따라 향후 절차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리에서 4만5천 명 성주 군민이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이듯 38명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300명 의원을 움직일 것"이라며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 차원의 공청회와 주민간담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드 철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인 국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비대위원장의 호언장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44조는 본회의 의결(과반 출석, 과반 찬성)로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서 특위의 구성 여부 및 활동 범위와 기간이 정해진다. 여야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당장 9월 정기국회부터 특위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위가 구성되면 활동 기간 동안 정부의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데다 야권의 정치 공세를 포함한 관련 보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의 태도에 따라 특위 구성 여부 및 특위 활동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새누리당이 '정치적 텃밭'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을 연장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특위 구성 자체를 막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반대로 일관할 경우 야당 단독의 특위 구성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특위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특위 구성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관련 특위 역시 여야가 한동안 밀고 당기기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달 치러지는 여야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당, 그리고 이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사이에서 사드 배치 관련 특위 구성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회 관계자는 "3개 특위와 관련한 논의를 일괄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