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국방부 "장소 변경땐 사드 배치 늦어져"

국방부가 4일 경북 성주지역의 요청을 전제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지역 내 다른 곳도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배치 장소로 결정된 성산포대가 최적합지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칫 국방부 입장이 다른 지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는 성주 군민이 사드 배치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국방부의 사실상 일차적인 과제였지만, 사드 배치 부지 변경이라는 새로운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성주군)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이 군내 다른 지역을 공식 요청해 오면 국방부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액면 그대로 보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지만 그간 제3 후보지역에 대해 일축해온 팽팽한 태도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만 해도 염속산과 까치산 등 성주군 내 다른 장소가 사드 배치를 위한 대안 부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으로 꼽은 것은 군사 효용성, 작전 가능성, 주민 건강, 환경, 공사 기간, 비용 등이다. 이들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특히,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한 데는 공사 기간과 비용에 관한 고려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산포대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레이더와 발사대, 장병 숙소 건물 등이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고도 사드 체계와 병력을 배치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 양국 군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산포대 부지는 이미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어 미군에 공여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드를 다른 곳에 배치하기로 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산포대에서 다른 곳으로 바꿀 경우 공사 기간이 적어도 수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부지를 변경한다면 산을 깎아내고 진입로를 만드는 등 공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적어도 수년은 걸릴 수가 있고 이럴 경우 사드 배치 시기도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