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신] 유언비어와 외부 세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 입지 발표 과정은 물론 이후 대응도 어처구니가 없다. 성주 군민을 상대로 '유언비어'와 '외부 세력 개입'이라고 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옹졸하기 짝이 없는 미숙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배치지 발표 직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잡아뗐다. 지역민은 물론 단체장, 의원 등 어느 쪽과 단 한 차례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논의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옹색하기 그지없다.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차대한 사안으로, 발표 전이든 후든 어차피 공론이 필요한 문제였다. 더욱이 입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면 최소한 해당 지역민들에게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어야만 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1960, 70년대식 독재적 발상이자, 일방통행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 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채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그러면서 국방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성주가 최적지로 안전하다란 말만 되풀이한다.

박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 배치 기지로 성주를 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군민이 원한다면 성주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여 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후보지 검토 내용조차 국가 기밀이라고 우길 텐가? 사드 배치지 결정 이후 지역민들은 피를 토하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참외 농사 등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방어 불능, 미군의 사드 운용 등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사드가 전 국민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면서도 성주 군민 외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외부 세력'이라며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도 2일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대통령만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입증돼야 설득력이 있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이 정부만 국가 안보를 생각하고 이전 정부는 모두 안보를 내팽개쳐왔다는 말인가. 그렇게 시급하고 막중한 사안이라면 정부 출범 초에 결정했어야지 않나 되묻고 싶다.